[이슈현장] 검찰, '루나사태' 피해규모 산정착수…강제수사 나서나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가 무려 99% 이상 폭락하면서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나왔죠.
검찰이 루나, 테라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강제 수사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합수단이 루나-테라 사태 피해 규모를 알아보고 있다고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겁니까?
지금 테라폼랩스 국내 법인은 철수 상태고요. 루나, 테라 코인의 개발자 권도형 대표도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루나, 테라 사태', 수사 쟁점은 뭡니까?
사기죄 성립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선 권도형 대표가 이번 사태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 부분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합수단이 권도형 대표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테라폼랩스가 일반투자자들 모르게 암호화폐를 사전발행했다는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비공식 코인이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하나인 '차이'에 옮겨졌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 겁니까?
이게 법적으론 어떤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는건지, 짚어주시죠!
유명 증권 방송인이 본인이 미리 사둔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해 수십억 원을 챙긴 사건. 9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9년간의 판결 내용을 보면요. 1심과 2심 모두 무죄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도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증권 방송인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
계속된 야근과 과로로 사망한 검사의 가족이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패소 결정이 났죠?
사망한 검사가 나라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도 법적으로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결론이 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는 어떤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겁니까?
끝으로요. 조금 전 오후 두 시, 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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